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번 방미 일정은 한미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낙점하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연내 첫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 측은 신속한 투자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부임 후 한국 정부 각료 중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김 장관을 만나면서 대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 15%의 관세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관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아 온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경질되면서 김 장관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0시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후임 통상교섭본부장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