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확정…심신미약 아니다”
초등학교에 난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양씨는 지난해 4월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속이고 교무실에 들어간 뒤(특수건조물 침입) 학생 A양(10)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