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00억원권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던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맹모씨에 대해 1심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맹씨는 지난해 9월 보관 중이던 1000억원권 위조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해 재력가를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았다. 맹씨는 A씨에게 “이 수표는 김대중 정권 때 조성된 비자금 1조1000억원 가운데 일부”라며 “수표를 나에게 준 사람은 검찰에서 수사한 4장을 제외한 7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수표를 현금화 해 달라고 부탁했... []
서울행정법원은 세종대 설립자 주영하씨 부부가 아들 주명건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이사 5명의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 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각종 비리에 가담한 사람들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도록 ... 2010-06-13 15:24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국회가 부과한 도로사용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 2010-06-13 15:19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은 경호원에게 입이 막힌 채로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지르려고 시도하는 ... 2010-06-10 15:33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교생실습을 나온 여대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고교 교사가 낸 해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의 한 예술고 교사였던 장모씨는 지난해 4월 교사 회식에 참석한 교생들에게 술을 ... 2010-06-08 18:45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인근 주민이 보습학원으로 쓰기로 한 점포 용도를 변경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민모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모씨는 태권도장 영업을 정지하라”... 2010-06-08 17:36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용산참사 사건으로 사망한 철거민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철거민들은 검찰이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와 경찰관 15명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 2010-06-08 15:12 []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RENOMA)의 한국 상표권 업체가 SK텔레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레노마라고 표시된 가방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 2010-06-03 16:17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1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 전 교수가 인터넷에 지씨를 언급한 글을 게재한 경위와 내용, 표현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자와 해학의 측... 2010-06-01 16:58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전 육군 소위 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장교임관무효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군인사법상 학사장교 후보생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2010-06-01 16:05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곡물 운반선을 타고 전북 군산항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 2010-05-27 19:05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7일 국방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장면을 찍은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군인권센터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처럼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영상을... 2010-05-27 17:08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7일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작진은 2008년 4월 광우병 소에 대한 방송 중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와 어머니의 인터뷰를 담은 원본 테이프와 녹취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 2010-05-27 17:00 []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박모씨가 “투표지 분류기 입찰제안서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경쟁업체의 투표지 분류기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 2010-05-24 16:36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근무성적 조작으로 승진에서 탈락한 정모씨가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악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정씨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정씨... 2010-05-20 16:45 []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돈을 받기로 약속만 한 사람도 실제 받은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10-05-19 15:47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9일 실미도에서 탈출하다 사망한 북파공작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파공작원들은 훈련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고, 유족들은 34년 동안 가족의 사망 사실조차 ... 2010-05-19 15:43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일부 열차 운행이 지
천안·아산에는 삼성사업장이 각각 있다. 천안은 시청 부근 백석동에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함께 붙어
우리은행에서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5일 자사 홈페이지 기타공
‘나는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소설 ‘한국이 싫어서&rsqu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오는 25
출렁이는 외환시장에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임원들을 불러 외환 부문 리스크를 점검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 3명씩 참여하게 됐다.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를 절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5일 열린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플랫폼 학습
‘제3회 부울경대학생스피치대회’가 16일 부경대학교 소민홀에서 개최됐다.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이사장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한국기업평가의 회사채 등급평가 결과 기존 기업신용등급(ICR) ‘BBB0(긍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창신대학교와 주한 라오스 대사관은 1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 라오스대사관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이민자 증가세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습지에 독수리 6마리와 재두루미 12마리가 찾아왔다. 독수리와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