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대통령실, MBC 직접 징계 할 순 없어...제재로 봐야”

헌법학자는 대통령실의 MBC 징계 검토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며 징계가 아닌 제재 조치로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23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징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에서 결정 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 소속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회사 내에서의 징계, 학교 내에서의 징계 같은 것도 내부 절차에 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징계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는 ... 2022-11-23 10:40 [이승은]

조명희 “백지신탁 후 일절 관여 안 해”

정성호 “이재명 향한 檢 칼날, 기획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