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감’서 돋보인 30인…쿠키뉴스 국감 우수의원 선정

정쟁 뚫고 민생 질의·정부 견제 두드러져

기사승인 2023-11-09 15:00:06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30인의 국회의원들이 쿠키뉴스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감 전반이 정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생 관련 질의와 날카로운 시각으로 행정부 견제·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이들이 수상자가 됐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조인 출신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대상 국감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또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시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무리한 행태를 꼬집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야당 의원들의 원활한 감사를 위한 여건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실태를 지적해 국민의 법적 권리가 지켜지도록 촉구했으며 국감 내내 주목되는 활약을 펼쳤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윤 의원은 생활 밀착형 질의를 주로 펼쳤다.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아이폰 출고 가격 문제부터 애플페이 사용 시 일반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도 꼬집었으며 천재교육 갑질 문제도 밝혀냈다.

김한규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짚고 시정 주문에 주안점을 뒀다. ’떡참’·‘기영이숯불치킨’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한 기영F&B가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 약속을 이끌었다. 또 총리실 주관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에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로 선정된 것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민주당 소속 김영호·서동용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김영호 의원은 민주당 교육위 간사로서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의 심각한 학폭 가해 사건을 ‘최초’ 폭로했다.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얻은 서동용 의원은 김건희 여사 위조 논문과 관련된 추가 의혹을 지적해 위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또 지역의대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역의대 편법 서울 운영 방지, 의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 전남에 국립대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과방위에서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허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방통위의 알뜰폰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의무 미이행 등도 꼬집었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을 객관적 근거를 들면서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후퇴한 방송·언론 환경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고, 직접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성도 보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수상했다. 문진석 의원은 피감기관의 부조리, 행정 편의적인 정책과 제도를 지적했다. 강제징용 변제안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이·통장 특화발전지원수당 공약 관련 수십 년째 제자리인 기본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의 상향을 요구했다.

송재호 의원은 행안부의 과도한 지자체 통제·관리 중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지방시대 공언과 달리 실제 정책과 지침들은 거꾸로 가는 상황을 비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아울러 제주 출신답게 제주 4·3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 수행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문화 예술 정책이 부실 운영된 사례를 추궁해 공정을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간부의 기소에도 전무한 인사조치를 문제 삼았고, 고위험 펀드 투자임에도 사장 결재 없이 본부장 전결로 펀드 계약을 체결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내부규정 위반도 찾아냈다.

임오경 의원은 기준 없는 정부의 공정 가치를 비판했다. 국민 여론과 달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에 예산을 쓰고, 청와대 홍보에 예산을 과다 배정해 불용 사태를 초래한 문체부 등을 질타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및 준비 부족 등도 꼬집었다. 임 의원도 서동용 의원과 함께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돼 꾸준한 활약을 보였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국민의힘)‧양경숙(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이원욱‧김홍걸(이상 민주당) △국방위원회 이헌승(국민의힘)·기동민(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국민의힘)·서삼석(민주당)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국민의힘)‧신영대(민주당) △보건복지위 조명희·이종성(이상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전용기(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김병기(이상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국민의힘)·이원택(민주당)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