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가를 상대로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을 찍은 열영상감시장비(TOD) 영상 등에 대한 증거를 보전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를 상대로 천안함 항해 일지, 천안함 장비 등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뒤 지난달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과 함께 “영상녹화물에 관한 검증과 감정을 미리 실시해달라”며 증거보전 신청... []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한범수)는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미국인 A씨 유족이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았고, 부모와 친척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 2010-06-30 16:12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성지건설에 대해 재산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권리집행을 정지시키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지건설의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실시한 뒤 성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 2010-06-29 15:47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인들의 채권·채무 관계에 개입했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 김모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재직하던 김씨는 최모씨에게 “사건 처리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 2010-06-28 17:06 []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5일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다가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 2010-06-25 17:2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해 회사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혐의로 기소된 오상수 만도 전 대표이사 사건에서 면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대표이사의 혐의는 인정됐지만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 2010-06-24 20:10 []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4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계속 봉사... 2010-06-24 18:06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4일 현대자동차가 “현대차의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참여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라며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연대보증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1999~2000년 현대차 자금 960억여원으로 현대... 2010-06-24 18:00 []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연구비 횡령, 불법 난자매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우석 박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24일 열렸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 2010-06-24 18:00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23일 열린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8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한 김수행 전 서울대 교수는 마르크스주의와 북한 체제와의 관련성을 놓고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 2010-06-23 20:30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국립국악학교 교원 박모씨가 “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해줬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과외교습한 대금 연주는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응시 준비를 하던 국악학교... 2010-06-23 19:57 []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3일 이긍해 한국항공대 교수와 ㈜피앤아이비가 한국MS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교수는 1994년 한·영 자동전환 방법과 관련된 2건의 발명을 하고 97년과 98년에 특허 등록했다. ... 2010-06-23 17:21 []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공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언니는 B씨와 결혼해 살다가 1992년 사망했다. 그 뒤 A씨는 집안일을 돕기 위해 형부의 집을 드나들다 10여... 2010-06-22 22:54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광범) 보건복지부 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임용을 취소당한 남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이력서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벤처센터’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는 회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 2010-06-22 16:40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김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은 신문내용이나 증거조사 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2010-06-21 16:24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노조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효과를 위해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 2010-06-21 16:21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중학교 야구부 감독 윤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 1월 학생들을 데리고 경남 창원으로 동계훈련을 떠났다. 일부 학... 2010-06-20 15:48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일부 열차 운행이 지
천안·아산에는 삼성사업장이 각각 있다. 천안은 시청 부근 백석동에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함께 붙어
우리은행에서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5일 자사 홈페이지 기타공
‘나는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소설 ‘한국이 싫어서&rsqu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오는 25
출렁이는 외환시장에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임원들을 불러 외환 부문 리스크를 점검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 3명씩 참여하게 됐다.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를 절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5일 열린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플랫폼 학습
‘제3회 부울경대학생스피치대회’가 16일 부경대학교 소민홀에서 개최됐다.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이사장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이 한국기업평가의 회사채 등급평가 결과 기존 기업신용등급(ICR) ‘BBB0(긍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창신대학교와 주한 라오스 대사관은 1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 라오스대사관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이민자 증가세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습지에 독수리 6마리와 재두루미 12마리가 찾아왔다. 독수리와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