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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협회 반발 "건보공단 담배소송은 사회적 갈등만 초래""

한국담배협회가 공공기관의 담배소송에 대해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최대 3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의결한 데 대해 피고가 될 담배회사들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한국담배협회는 27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어 “건보공단 이사회가 잘못된 외국 사례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담배협회는 국내 담배제조사... 2014-01-27 21:11 []

'담배 소송'에 딴죽 건 복지부

'해리포터 투명망토' 우리 기술로 만든다

'국정과제' 장애인등급제 폐지한다더니… 어물쩍 없었던 일로

올해 안에 6단계 장애인등급을 경증·중증의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장애인등급제 개편과 함께 기대됐던 서비스 확대도 따라서 없던 일이 됐다. 단계적 폐지 대신 일괄철폐를 주장한 장애계 요구를 따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장애인들은 “예산을 확보하지... 2014-01-06 17:33 []

정상인데 뚱뚱하다는 소녀들

여자 중·고생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정상 체중인 10대 소녀 3명 중 1명은 스스로 “뚱뚱하다”고 여겼다. 질병관리본부가 29일 공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보면 정상 체중인 학생의 28.8%는 자신이 “살쪘다... 2013-12-29 17:02 []

[친절한 쿡기자] 영화 ‘변호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밤 8시25분 영화관에는 빈 좌석이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흥행작이라더니. 투덜대며 동행과 함께 이웃 영화관으로 옮기는 사이, 스마트폰에서 반짝이던 ‘밤 9시40분 빈자리 3석’도 ‘매진’으로 바뀌었... 2013-12-26 22:06 []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절차 간소화된다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장애등급심사 재판정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가 심하거나 나이가 많아 장애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시... 2013-11-26 16:19 []

‘아동학대’ 어린이집 정보 공개한다

다음달부터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되고 내년 1월부터는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5... 2013-11-26 16:16 []

아동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에 그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작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675명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7%가 법원 최종심에... 2013-11-12 16:22 []

실종아동 연령 현행 14세에서 18세로 상향조정

앞으로 경찰이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보관해야 하는 실종아동 연령이 현행 14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치매환자 정보도 정보 보관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 2013-11-12 16:12 []

술·담배 가장 많이 하는 男女 나이는

여의도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년차 회사원 김모(35)씨는 일주일에 3∼4회 술을 마신다.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조직 내에서 후배보다 선배가 많아 티 나지 않는 잡일은 김씨 차지가 되곤 한다. 그만큼 업무 스트레스도 심하다. 입사 2년이 된 여사원 정모(25)씨도 일주일에 1∼2회 회... 2013-11-05 04:58 []

[친절한 쿡기자] 문형표 이 남자의 소신,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인사청문회란 이런 거야. 어쩌면 이런 감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문장에는 사구체신염이니 근시,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같은 지루한 단어들 대신 A값과 공적부조, 임의가입자, 소득대체율 ... 2013-10-31 21:34 []

10대 음주·흡연율 감소…판매 엄격해진 덕분

10대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가 과거보다 엄격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7월 전국 중·고교생 7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한 결과 현재 흡연율(최근 한달내 1일이상 ... 2013-10-24 21:48 []

국민연금 4대강 사업 건설사에 집중투자

국민연금공단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채권을 2조 가까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채권투자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 2013-10-24 21:47 []

‘일반 병실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병(病)보다 무서운 상급병실료

환자들이 큰 병실을 사용하거나(상급병실료), 전문의를 골라 진료받기(선택진료비) 위해 한 해 2조3000억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이 한 해 벌어들이는 진료비 수입의 10%가 넘는 액수다. 건강보험은 계... 2013-10-11 09:39 []

“안 늙을 줄 알아?” 노인요양보험 5주년, 노인이 돈으로…

할아버지 댁에는 못 보던 이동식 변기와 기저귀가 놓여 있었다.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던 할아버지는 막 퇴원해 집에 돌아온 참이다. 지난달 말 노인 700여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요... 2013-09-11 01:42 []

음란전단 성매매 전화 즉시 차단키로

앞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음란전단의 전화번호가 즉시 차단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찰청 및 KT·LG유플러스·SK텔레콤 이동통신 3사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 음란 전단지를 적발해 알리면 경찰청은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사유... 2013-09-05 16:46 []

턱에서 딱 소리가… 청소년 턱관절장애 주의해야

입 벌릴 때 턱에서 ‘딱’ 소리가 나거나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는 턱 관절 장애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턱을 괴거나 이를 가는 습관, 스트레스가 원인인데 턱 관절이 자리를 잡아가는 청소년기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턱 관절 장애로 병원을... 2013-08-25 16:37 []

악습관 골고루 갖춘 한국의 50대 수면장애 집중

폭식과 폭음, 운동 부족, 불규칙한 생활까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습관을 골고루 갖춘 한국의 50대에 수면장애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 통계를 18일 분석한 결과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는 2008년 22만8000명에서 2012년 35만7000명으로... 2013-08-19 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