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온투법’ D-26, 투자자 보호가 아쉬운 이유
김동운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이 다음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은 여타 국내의 금융법들과 달리 그 의미가 각별하다. 온투법은 세계 최초로 P2P금융을 법률로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P2P금융을 은행이나 금융투자사와 동일한 금융업으로 인정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최초로 P2P금융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하다 보니 온투법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놓고 많은 이견들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P2P 투자자들의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들을... [김동운]